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지원 사업(SCP)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지원사업(SCP, Sanctions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하오니, 미국 등 수출을 진행하는 서울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서울경제진흥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지원 사업(SCP,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Sanctions Compliance Program)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권장하는 기업의 제재 규정 준수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출 규제, 무역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SCP를 통해 기업은 제재 대상과 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SCP 운영 실적이 있으면,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제재 감경, 벌금 경감, 통관 지연 최소화 가능합니다.

- 이처럼 SCP 도입은 해외 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바이어 신뢰와 함께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출입 활동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20개사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본점·지점 등이 서울 소재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선정일 ~ 2025. 10. 31.

○ 지원 내용

① 수출입 제재 1:1 컨설팅

- 기업 제재 리스크 진단 및 평가, 수출 통관 현황 및 서류 검토 등

②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구축

- OFAC 권고기준*에 따른 기업 맞춤 제재 준수 프로그램 구축 지원

* 제재준수 경영방침 성명서, 위험 평가 보고서, 내부 통제 매뉴얼, 교육 및 훈련자료, 감사 및 모니터링

③ 제재 동향 콘텐츠 제공

- 글로벌 제재 최신 뉴스 및 사례 DB, 제재 준수 임직원 교육 자료 제공

○ 추진 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 신청 접수			상시 모집		• 사업 신청 접수
	▼
	지원기업 심사			상시 진행		• 자격 검토 및 신청 서류 기반 서면 평가
	▼
	지원기업 선정			상시 진행		• 선정심사 후 결과 개별통보 ※ 선정기업은 참가비 50만원 납입(부가세포함)
	▼
	지원기업 1:1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일		• 지원기업 대상 1:1 맞춤 컨설팅
	SCP 구축					• 기업별 제재/수출 통관 교육 및 문서 지원
				선정일 이후 1년
	제재 동향 콘텐츠					• 글로벌 제재 DB, 제재 준수 교육 자료 제공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내부 사정에 따른 추가 모집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2. 사업신청

○ 지원 규모: 20개사

○ 신청 기간: 상시 진행 (20개사 선정 마감 시 종료)

○ 접수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①SBA 홈페이지 사업신청(https://www.sba.seoul.kr)

②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③‘사업신청’ 클릭 ▶ 접수중인 사업 클릭

④ ‘대미 수출기업 제재 대응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클릭 ▶ 클릭

⑤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⑦최종 확인 후 하단의  클릭

※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내역만 인정, 이외의 접수 방법 불인정

※ 파일 업로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메일(lgh227@sba.seoul.kr)로 제출

○ 신청서류: 아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 고
필수	1	사업 참가 신청서	SBA 홈페이지에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서울 소재지 확인 필수
	3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서류 인정
	4	신청서 추가 제출 양식	붙임 파일
선택	1	‘23년 ~‘24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직접수출증명원(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에 대해 인정)
	2	‘23년 ~‘24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본
	3	신청서 작성 시 기입 내용에 대한 증빙	*해외규격인증, 외국어 카달로그 등

○ 신청 제외 대상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ㆍ폐업,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ㆍ회생ㆍ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선정방법

○ 평가 절차

① 서류검토		② 선정 평가		③ 기업 선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사업신청서 서면 심사	⇨	선정기업 발표 ※ 참가비 납부

- 선정 평가는 공고일로부터 30일 간격으로 정기 심사 진행 예정

- 평가 대상 선정 기업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방법

- 1차 평가: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적정성 확인 및 가산점 검토 진행

- 2차 평가: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서면 평가 진행

- 선정심사 (심사 100점+가점 최대 5점) 총합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글로벌역량

⦁수출 준비도 및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기반

30

시장경쟁력

⦁수출 제품(상품) 경쟁력

30

⦁수출 네트워크 보유 및 진출 현황

지원필요성

⦁수출 계획 및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

40

⦁제재 준수 프로그램(SCP) 도입 필요성

가산점
(최대5점)

⦁SBA 사업 연계 가산점

1. 2025년 DDP 쇼룸 패션 테크기업 PoC 지원사업	1
2. 뷰티테크 테스트베드 및 융복합 지원	1
3. 2025년 B the B 뷰티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1
4. CES 서울통합관 조성 및 운영 (혁신상 수상기업 후속 지원)	1
5. DMC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학센터 입주 지원	1
6. 서울창업허브 M+ 입주 지원	1
7. 유망 중소기업(하이서울 인증기업)	1
8. 서울어워드 우수제품 보유 선정기업	1

※ 2025년 참여 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

5

○ 선정 기업 발표

- 선정기업 대상 개별 안내

- 선정기업의 경우 참가비 50만원(부가세 포함) 납부완료 후 사업 진행

○ 최종 선정 이후 필수 사항

- (필수) 수출실적제공 동의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제출(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https: //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0&pdt_seq=1

※ 선정기업은 당해연도부터 2년간 ‘수출 실적 추적 조사’에 응하셔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의 경우 차기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 신청 서류 기준으로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 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SBA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함

○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 및 정산 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도중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중도 하차 시 향후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지원 사항들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과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5. 문의처

○ 사업 신청 문의
SBA 글로벌마케팅팀(02-2657-5726, lgh227@sba.seoul.kr)

○ 서비스 관련 문의
주식회사 생크션랩(02-733-2030, sehyung.mun@sanctionlab.com)

[첨부]

지원 사업 세부 정보

□ SCP(Sanctions Compliance Program)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권장하는 기업의 제재 규정 준수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수출 규제, 무역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위험을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해외(미국)에서는 수출입 업무 시, SCP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DLA Piper, Wilmer Hale, Cleary Gottlieb 등 유수 글로벌 로펌의 무역 담당부서(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수출입 업무 전반의 기초 체계로서 SCP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CP 도입의 효과

• 벌금 감경 및 법적 책임 최소화

- 국제 제재 적발시, SCP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기업은 최소 50% 이상의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 부재가 인정되는 경우 경고 조치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 협력업체 리스크 관리

- 미국 정부는 협력업체에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SCP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본사도 제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거래 안정성 강화

- 제재 리스크가 높은 산업군(반도체, 방산, 금융 등)에서는 SCP가 해외 수출 허가 및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에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 통관시 SCP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출시 통관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