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양식1] 지원사업 수행제안서(파일 별도 제출 필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행제안서

ud

과제번호	25-K00000		과제구분	상표‧디자인 □ 개별대응 □ 공동대응(협의체명 기재)
지원유형	※ 사업공고 내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지원유형 중 택1 □상표무단선점 [□일반 □역공격 □도메인] □위조형태모방 [□일반 □역공격] □일반제조분야 [□일반 □역공격] □콘텐츠 분야 [□일반 □역공격 □해외출원]
기업(협의체)명	㈜ OOOO ※ 협의체인 경우 간사기업명 기재		수행기관명
	※ 협의체인 경우 참여기업명 추가 기재 ㈜ 가OOO, ㈜ 나OOO
대상제품 (대상콘텐츠)			대상국가
상품류	제 00류		상표표장
대응 수단 과업 선택	필수 과업	※ 지원유형별 필수과업중 수행희망 과업을 기재
	선택 과업	※ 지원유형별 선택과업중 수행희망 과업을 기재

상기 및 첨부의 내용은 신청기업과의 최종 합의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지 않을 것과 동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사업 개요

사업 기간	3 개월( 13 주* )
사업비	총 원(정부지원금 원)
* 사업 기간에 따라 2개월 8주, 3개월 13주, 4개월 17주, 5개월 22주에 맞춰서 기재

□ 지재권 및 제품 개요

※ 협의체인 경우, 각 참여기업별 작성 필요

신청 기업 (협의체)	수출(예정)국가	※ 수출국가와 예정국가를 구분하여 기재
	분쟁현황	※ 동 지원사업 대상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분쟁 현황 기재
분쟁 대상	기업명	기업명 : (국적 : )
	관계	□ 경쟁사 □ 거래기업 □ 기타(※ 벤치마킹을 위한 선도기업 등)
지재권보유 현황 및 분쟁 현황 등	권리구분	□ 상표(서비스표 포함) □ 단체표장 □ 기타(저작권 등)	□ 디자인
	분류	[상표] 제 00 류(지정상품 : 외) [디자인] 로카르노 분류 : (물품류: 외) [저작권] 저작물 종류(저작권등록번호)
	대상제품 관련 지재권 현황 및 분쟁 현황	※ 기재 필수사항(작성후 삭제) - 지원기업이 사용 중인 상표 및 사용 현황 표시 - 무단권리선점 유형은 무단권리선점 상표의 표장, 상품류 구분 표시 - 상표피해대응, 형태모방대응 유형은 지원기업의 현지 상표권, 침해품 표시 -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참여기업별 제품, 업종, 제품 사진 등 모두 기재 ⋅ ⋅ ⋅

□ 세부 추진계획

① 전략수립 방향 <예시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업무요소*		추진내용
기본	<예시> 배경 및 현황 분석	※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기반하여 수행기관이 지원기업 사안에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과업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업무는 업무요소를 추가하여,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예시> ⋅(주)보호원(이하, 지원기업)의 국내외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전략을 수립할 적외선 체온계 관련한 지원기업의 국내외 내 사업현황을 분석한다. - 해당 제품의 미국 및 기타 수출 예정국가 최초 수출 시점 - 해당 제품 관련 해외 내 에이전트 및 유통라인 파악 - 해당 제품 관련 해외 내 판매량 및 인지도 파악 - 해당 제품 관련 해외 내 향후 사업 계획 파악 ⋅지원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 지원기업은 현재 8개국에 60개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본 과제에서는 적외선 체온계 관련된 상표권만을 정리 및 분석할 계획임.
	<예시> 맞춤형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 수립 …	<예시> ⋅지원기업의 경우, KOIPA라는 상표를 적외선 체온계에 적용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고, 향후 중국에 판매할 예정임. ⋅지원기업은 적외선 체온계 이외에 체온측정 어플리케이션, 적외선 온도센서 모듈 등의 사업화를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제품 라인업 확정을 고려한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지원기업은 미국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온라인 판매 쇼팡몰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유통채널을 고려한 권리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지원기업과 같이, 제품과 제품 연동 어플리케이션 및 부품 모듈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재권 전략을 분석하고 벤치마킹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	⋅ ⋅ ⋅
선택 or 대응 수단별 세부 과업 내역	<예시> 회피방안 제시	⋅ ⋅ ⋅
	…	⋅ ⋅ ⋅
	…	⋅ ⋅ ⋅
* 사업공고 내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업무요소에 맞춰 작성하되 업무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은 업무요소 항목을 추가하여 추진내용에 상세히 기재

② 신청기업과의 사전 협업내용 및 향후 협업계획

⋅

⋅

⋅

③ 변동사항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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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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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진일정

기 간 업무요소	추진일정(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배경 및 현황분석
무단선점권리 (상표) 분석
…
…
…

□ 수행 인력

①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계획

구 분*	성명	직위	수행업무	비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반드시 변리사 자격 보유자 1명이상 필수 투입

② 국내외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해당 시에만 기재)

※ 국내외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수행업무와 정산여부만 기재

구 분	성명	자격	수행업무	정산여부
				Y/N
				Y/N
				Y/N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해외대리인 정산시, 지원사업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시 해당 해외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서비스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며, 상기 표에 작성 할 것 ⦁ 콘텐츠IP보호유형의 선택과업 중 ‘계약전략’은 반드시 계약 관련 법률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며, 상기 표에 작성할 것

□ 사업비 산출 개요

※ 각 항목별 총금액만 기재, 세부항목은 별도 산출내역서 작성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 총 투입인력 및 총 금액 기재	※ 특이사항 등 기재
경비	외부전문가	※ 해외대리인 등 외부전문가 활용 총비용 기재	※ 각 활용 외부전문가별 세부 금액 기재
	기타
일반관리비
지원기업 현물부담
총사업비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 현황 모두 기재

수행기관명		기관 대표자

투입인력	지원사업명	지원기업명(과제번호)	투입기간	투입율	현황*
홍길동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주식회사 000(25-K00000)	00.00.00~00.00.00	20%	수행예정
	총투입율			20%
홍길동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주식회사 000(25-K00000)	00.00.00~00.00.00	20%	수행예정
	총투입율			20%
홍길동
	총투입율			20%
홍길동
	총투입율			20%
홍길동
	총투입율			20%
홍길동
	총투입율			20%

* 현황 : 수행완료, 수행중, 수행예정 중 선택

상기 내용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잘못된 기재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대표자  수행기관대표자명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양식3]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당 기관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향후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o 당 기관은 제안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 기관은 지원사업 3자협약(보호원-지원사업-수행기관) 체결을 위하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각 전자서명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전자서명법」제2조 내지 제5조)되는 온라인협약 체결 방식에 동의함

o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관리·감독·사후감사에 충실히 응할 것임

o 당 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 또는 협약(변경 포함)한 사항의 투입인력·투입기간·투입비율에 따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o 당 기관은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절차 등을 충실히 따르고,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전 포기, 협약 후 해제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 기관은「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지원기업과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거래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기업부담금 포함 가능),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 데 동의함

o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과업범위 결정, 지원사업 금액 결정, 지원사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지원사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o 당 기관은 당 기관이 수행한 지원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평가 및 등급화한 결과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o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과 동일기간 내 동일인력의 투입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조치됨에 동의함

o 당 기관은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신청, 부당거래,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o 당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특허청이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 기관의 제안 및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o 당 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시 충실히 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