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면,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보호원 담당자가 직접 조회·열람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간소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래 행정정보를 이용사무에 대해 기업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원사업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 이용대상 행정정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 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체크) √
K-브랜드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기업 선정심사 등)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2. 이용기관의 명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지원사업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는 관련 지침(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기관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본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기재 (본인과의 관계：   ) (대리 동의 사유:                        )

※ 필수제출 첨부서류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법정대리인 신청: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가족 포함 임의대리인 신청: 권한위임 내용 및 본인의 서명(날인) 포함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첨부서류

※ 필수제출 첨부서류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법정대리인 신청: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가족 포함 임의대리인 신청: 권한위임 내용 및 본인의 서명(날인) 포함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포함) 제출

※ 지원사업 구비서류 조회 관련 기재 필요(해당시)

* 상표·디자인권 지재권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필요

구분	등록 국가	등록 번호
상표	대한민국	4001234560000
디자인

- 상표등록원부 및 디자인등록원부 조회 용

- 해외 지재권 증빙 자료는 가점 관련 증빙서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