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1. 선정심사 기준

2. 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4.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1		선정심사 기준

기업(협의체) 선정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15점	[참고1] 기업(협의체) 정량평가 세부기준
	지식재산 보유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15점
정성 (70점)	권리보호 필요성	영업활동 관련 상표 ·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 [공동대응] 협의체 기업 간 공동대응 필요성 추가	25점	25	21	17	13	9	탈락
	지원시기 적절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25점	25	21	17	13	9
	지원 효과성	과업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 및 가능성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을 통한 파급력 등 영향 평가 추가	20점	20	17	14	11	8	해당 없음
정량 (-5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정성 (-15점)	과거 지원 관련성 (권리보호 유형만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5점	-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지정상품 OR 국가 동일	-10점
		상표 또는 디자인 동일, 지정상품 AND 국가 모두 동일	-15점
정량 (5점)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가점		5점	[참고2] 참조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평가결과 80점 이상, 선정

참고1		기업(협의체)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정량 (30점)	기업(협의체) 규모	중소·중견 등 여부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지식재산 보유 건수*	지식재산 보유 건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등록2건 또는 등록1건+ 출원1건 또는 출원3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  지식재산 보유 건수 : 상표·디자인에 한함.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

**  협의체의 경우, 협의체 참여기업별 평균값으로 산정(단, 협단체는 제외)

참고2		가점·감점 기준

구분	연번	항목	배점	비고
가점 (최대 5점)	1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2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제출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확인서 제출
	4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지원기업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제외)	5점	보호원 공문* 또는 보호원 제공 자료(연간보고서 등) 제출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등
	6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제출
	7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당해연도 기관 추천 공문 제출
	8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회원증 제출
	9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10	뿌리산업 확인서	2점	3년 이내 발급한 확인서
	11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제출 (총 기술개발기간 내 유효)
	1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13	혁신조달기업	2점	정부부처 발급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제출
	14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유효기간 내 확인서
	15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관련 증명서 제출
	16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17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감점 (최대 5점)	18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과거 3년간(‘21~’23년) 조사에 1회라도 미응답 시 감점

* 참고3 하단 표에 기재된 기업에 한정

참고3		가점·감점 세부사항

구분	연번	항목	배점	세부사항
가점 (최대 5점)	1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발급기관) 인천 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충남 지식재산센터 (증빙서류) 당해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유의사항) 인천/대전/충남 연계지원 기업은 증빙 불필요하며 자동 5점 부여
				지자체 공고가 아닌 일반공고로 신청한 경우 RIPC(인천, 충남), TP(대전)에서 추천서 받은 기업은 추천 공문 제출 시 5점 부여
	2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증빙서류)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문 미발급 기업이나 대상제품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사항 기재(선정심사를 통해 가점 부여 여부 결정)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5점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등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단,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는 유효기간 없음)
	4	소재부품장비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5점	(발급기관) 소부장 특화단지 산학협력단 등 (증빙서류) 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문의필요(02-6196-2041~3) (사업자등록증 상의 특화단지 주소, 업종 확인)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 지원기업	5점	(발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증빙서류) 해당 지원사업(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제외) 관련 보호원 공문* 또는 제공 자료(지원 결과물 등)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 등
	6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2점	(발급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증빙서류) 넷제로 챌린지 X 선정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7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제외) (증빙서류) 당해연도 발급기관 추천 공문
	8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발급기관) 하단 표 참고 (증빙서류) 회원증
	9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증빙서류) 가입증서 또는 법률자문 확인 공문 (유의사항) ‘가입증서’의 만기일 확인, ‘법률자문 확인 공문’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및 ‘법률자문을 받음’이라는 내용 확인 필요
	10	뿌리산업 확인서	2점	(발급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증빙서류) 뿌리기업 확인서 (유의사항)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
	11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증빙서류)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전자서명본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신청 시 유효
	1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발급기관) 기업 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증빙서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인증기간 내 사업신청 시 유효
	13	혁신조달기업	2점	(발급기관) 각 정부부처 (증빙서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유의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0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인증서
	14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15	국내복귀기업 (U턴기업)	2점	(발급기관) 산업통산자원부 (증빙서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유의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발급된 확인서
	16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증빙서류) World Class300 기업 지정서 (유의사항) 월드클래스 졸업기업 제외
	17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발급기관) 특허청 (증빙서류)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유의사항) 유효기간 내 사업신청 시 인정, ‘발명진흥법’ 제11조에 의거 발급된 인증서
감점 (최대 5점)	18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5점	최근 3년간(‘21~’23년)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관련기관 참고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인천ㆍ충남 지역지식재산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MOU 체결기관) 서울ㆍ경기북부ㆍ강원ㆍ충북ㆍ춘천ㆍ전북ㆍ군산ㆍ전남ㆍ광주ㆍ진주ㆍ대구ㆍ경남ㆍ부산남부ㆍ울산ㆍ제주 지역지식재산센터, 경기ㆍ경남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업종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구 한국RFID/USN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 수행기관 선정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성 (100점)	사업이해도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30점	30	26	22	18	14	해당 없음
	수행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40점	40	35	30	25	20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수행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30점	30	26	22	18	14
가점 (3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3점 가산		3점	-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과제의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과제 수행적합 및 집중관리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만 진행

참고 사항	• 수행기관 심사점수 80점 미만(집중관리 대상)일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ㆍ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지원유형별 수행기관 평가 상세 기준 ]

ㅇ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화 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도(단순 해외 출원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와 OSMU 개념에 기반한 IP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를 위한 대응수단 및 권리회수전략에 대한 이해도
	도메인 분쟁기구별 제도 및 입증 요건 이해도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해소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수단에 대한 이해도

ㅇ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지원기업 현황, 신청 상표, 진출 국가 등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내용, 사업화 현황, 벤치마킹 경쟁사에 기반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 권리회수전략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도메인 분쟁제도에 따른 도메인회수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법제도 및 대응수단)에 관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ㅇ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유형	유형 맞춤형 평가내용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현지 권리화 전략에 따른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대한 실현 가능성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보호 로드맵 및 권리화 전략에 대한 실현 가능성
상표무단선점 대응	무단권리선점 해소 및 권리회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도메인 분쟁해결기구별 제도에 맞는 도메인 회수 요건 충족 및 실현 가능성
위조·형태모방 대응	위조·형태모방의 해소 및 피해 구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

2		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구분		지원유형		선정심사	중간보고	최종보고
권리보호	개별대응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서면심사	서면심사*	중간평가 80점 이상 서면 80점 미만 발표
		콘텐츠 분야 IP 보호(권리화·이의신청 지원)
		콘텐츠 분야 IP 보호(중장기 대응전략 지원)		발표심사	발표심사
분쟁대응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패스트트랙)		서면심사	발표심사
		위조·형태모방 대응
	공동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발표심사
		위조·형태모방 대응	일반형
			민관협력형			발표심사

* 선정심사 시 수행기관 점수 80점 이하로 평가될 경우, 집중관리 대상 과제로 분류되어 중간보고 발표심사로 진행

** 과업기간 2.5개월 이하 과제는 중간평가 생략

참고 사항	• 발표심사의 경우 수행기관 참석 필수, 지원기업은 부득이한 경우 불참 가능 • 상황에 따라 심사·평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지원유형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역공격 대응전략 신청 시 필수서류
분쟁 대응	개별 대응	상표무단선점대응	• 상표 무단선점의 경우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➀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➁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 등록(출원포함) 존재 증빙서류(상표국 홈페이지 캡쳐본 등)	※ 경고장, 소장 등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외국어 자료는 번역본 제출 필수)
			※(가점) 해외 무단등록 의심상표 모니터링 대상기업인 경우, 제출 ➂ 보호원이 제공한 해외 무단등록 의심 상표 피침해 사실 안내 공문
			• 도메인이름 무단선점의 경우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➀ 권리행사 국가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➁ 신청기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도메인 침해 및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 증빙 자료 - 도메인이름등록기관(WHOIS) 검색결과 및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 등
		위조·형태모방대응	•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➀ 권리행사 국가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➁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➂ 기타 침해 증빙자료(선택) - 보호원이 제공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공동 대응	상표무단선점대응	• 협의체 참여기업의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 등록(출원포함) 존재 증빙서류(상표국 홈페이지 캡쳐본 등)
		위조·형태모방대응	•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➀ 권리행사 국가에서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➁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피해(의심) 증빙자료 ➂ 기타 침해 증빙자료(선택) - 보호원이 제공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 [민관협력형] 협단체 회원사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권리 보호	개별 대응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 이의신청 청구서 등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외국어 자료는 번역본 제출 필수)
		콘텐츠 분야 IP 보호	• 대상콘텐츠의 제작, 국내외 유통·배급 등 관련 증빙자료

4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소기업 증명서 발급
	중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중견기업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대상제품(콘텐츠) 설명 자료	상표□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사진, 브로셔 등 자료
	대상제품(콘텐츠) 판매 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계약서(가맹점 사진 포함)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 협의체의 경우, 공동대응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활용 - 협의체 구성 각 참여기업별 설명자료 제출
수출관련	수출노력(예정)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해외 바이어와의 접촉 이메일 또는 해외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서류 등)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지재권 보증 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계약서	해외업체와의 공급계약, 대리점 계약 등 서류
	해외판매증빙서류	해외 유통사진, 해외진출 매장 사진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