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1]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하 “고용둔화 대응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자동차산업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 조건 충족 근로자에 1인 150만원 지급

제3조(지원금 지급 조건) 수행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서류 검토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 및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 지원금 지급 요건에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 혹은 참여자가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 혹은 참여자가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고용둔화 대응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고용둔화 대응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참여기업 혹은 참여자가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행기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장      ( 인 )

(참여기업)                          기업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 2]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규모		□ 5~9인 □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500인 ※ 사업공고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이상 500인이하 기업
기업구분 (해당란체크) 1개 이상 충족 必		□ 고용보험 업종코드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완성차 협력사 (완성차 기업명 : ) □ 자동차 협/단체 회원사 증빙 (협/단체명 : ) □ ‘24년 자동차 관련 매출 증빙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2. 신청 인원 파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① 사업공고일			2025년 7월 28일
		② 사업공고일 기준 피보험자수			명
		③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인원			명
		※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가능 인원 : 사업공고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소수점절삭) └ 「경남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사업 선정 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수의 40%까지 사업 신청 가능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첨부서류	1. [서식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업주) 2. [서식3-1] 사업주 확인서 3.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본) 4. 사업자등록증 5.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공고일 기준) 7.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8. 완성차 협력사 증빙 자료, 자동차 협/단체 회원사 증빙, ‘24년 자동차 관련 매출 증빙 中 해당 서류 9. 사용인감계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 [서식 3-1]

사 업 주   확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지원 제외 기업 요건
①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0인 이하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참여 신청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피보험자 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고용보험관리번호만 따로 관리할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하여야 함
②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거나 받는 사업장	［ ］예［ ］아니오
⑦ 기타 이 사업 지침에서 지원 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아니오
※ 지원 제외 근로자 요건
⑧ 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확인
⑨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 확인
⑩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된 자	[ ] 확인
⑪ 근로의 단절이 있는 자 * 병가, 휴직, 휴업, 산재, 노조전임자 등 근속 중단 사유 발생시 수행기관 확인	[ ] 확인
⑫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제재부가금･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 [서식 4]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추천 근로자 명단 제출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근속기간 ( 년 월 )			'24년 연간임금	주 소정 근로시간			전화번호
					입사일~ 2025.07.28.(공고일) (12년 2월)
* 동일기업 3년 이상 근속자 중 사업주가 추천한 자 * 근속기간은 대상기업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속한 기간을 의미함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제외한 휴업·휴직 등은 근속이라 볼 수 없음 ※ 휴업‧휴직 등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 별도 제출
위와 같이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추천 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 인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첨부서류		1.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서(근로자) 2. [서식5-1] 근로자 확인서 3. 근로계약서 사본 4.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기간) 5.근로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6.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24년 기준)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경남 자동차산업 고용둔화 대응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 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 [서식 5-1]

근 로 자  확 인 서

지원 제외 대상자 (공고일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타 사업장 등에 취업중인 자 *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 ］확인
② 사업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64세 미만이 아닌 자	［ ］확인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확인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④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시설관리서비스업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	［ ］ 확인
⑨ 이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 ］ 확인
⑩ 근로의 단절이 있는 자 * 병가, 휴직, 휴업, 산재, 노조전임자 등 근속 중단 사유 발생시 수행기관 확인	［ ］ 확인
⑪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등 지원 조건이 되는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르게 이행된 자	［ ］ 확인
⑫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제재부가금･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회색부분은 직접 자필로 작성할 것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 [서식 6]

『자동차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금 신청내역

순번

근로자명

입 사 일

근속기간

( 년 월 )

신청 지원금

은행명

예금주명

근로자

확인서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1

.  .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0원

｢고용안정 지원금｣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첨부서류	1.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대상 근로자 통장사본 3.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지원금 신청월 발급본)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지원금 신청월 발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