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212호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폴란드는 식량작물, 낙농업, 과채류 생산 등이 유럽연합(EU)내 Top 5에 포함되는 주요 생산국으로서 농업 투입재에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이에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2년)

실증구분 : 인허가

모집대상 : 국내외 유통 중인 동물사료 및 사료첨가제(2)

* 국가지정형 5개 사업대상국(베트남,중국,카자흐스탄,인니,인도) 선정 기업 신청 불가

* 현지 사정에 따라 현지 기관, 실증지, 선발 규모 변동 될 수 있음

< 참가지원 제한 대상 >

※ 아래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실증기관

분야	기관명	기관소개
동물사료 및 첨가제	바르미아마주리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Warmia and Mazury in Olsztyn	- 폴란드 북동부 최대 규모(학부17개)의 종합대학 - EU 농기계 연구용 CE 인증 시험기관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지정 연구용 동물사료 및 사료첨가제 안전성 시험기관 -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국제 농업개발 협력’ 등 농업 및 수의학 분야의 산학협력이 활발함

주요일정(안)

① 참여기업 모집공고		② 현지기관 및 국내전문가 평가		③ 참여제품 선정		④ 실증협의회
’25.7.31.∼8.13.		’25. 8월 중		’25. 8월 중		’25. 9월 중
⑤ 참여기업과 협약 체결		⑥ 착수보고회		⑦ ESFA 인증		⑧ 물류 운송
’25. 9월 중		’25. 9월∼10월		’25. 10월∼’26. 1월		’25. 10월∼’26. 1월
⑨ 실증 착수		⑩ 중간보고회		⑪ 기술세미나 및 결과보고회
’26. 2월 중		’26. 4월 중		’26. 하반기

※ 상기 일정은 현지기관 및 제품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기업 지원사항 및 기업 자부담

사항

선정기업 지원사항

구분	지원 내용
인증취득을 위한 실증	∙ 현지 기관을 통해 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관련 실증(효과검증 포함) - 효과 검증에 관한 보고서 ∙ 실증 및 인증비의 80% 지원(제품별 상이하나, 최대 5,000만원 이내) * 제품 인증비용 1,000만원, 제품 현지 실증비용 4,000만원으로 예상 ** 현지 사정으로 인해 인증 취득을 위한 실증 지원비를 농진원이 아닌 참여기업에서 직접 납부해야 할 경우 농진원에서 관련 비용을 기업에 직접 교부 후 참여기업에서 직접 납부(송금)할 수도 있음
마케팅	∙ 제품 및 기술세미나, 바이어 매칭 등 1회 현지 마케팅 지원 * 현지 마케팅 행사 개최 시 의무 참석(출장비 기업부담)
물류	∙ 투입제품 해외 운송비, 편도 * 현지 내륙 물류 운송비 포함

기업 부담 사항

구분	지원 내용
투입제품	∙ 투입제품 제공 ※ 실증규모 및 투입량은 현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참가비	∙ 실증비 및 인증비의 20% - 참가비(예상) : 제품별 상이(1,000 만원 내외 예상) * 납부방법 : 농진원 전용계좌(추후 공지)로 입금 ∙ 기업의 내외부 사정으로 중도하차 시 참가비 반환 불가
물류	∙ 국내 선적 장소까지의 운송비 등 ∙ 투입제품 회수비용 일체 ∙ 현지 관세 및 통관 수수료
기타	∙ 현지출장 시 출장자 경비 및 체제비(항공권, 숙박, 식비, 보험 등) ∙ 기업의 요청으로 인한 추가실증 비용 ∙ 기타 상기 ‘선정기업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상기 사항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신청 안내

신청기간 : ’25년 7월 31일(목) ～ 8월 13일(수) 16시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woojoo@koat.or.kr)

< 제출 시 유의사항 >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개별파일로 저장하여

‘파일명: (참가기업명)2025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zip파일로 자료 제출

제출서류

순	구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1	필수	(양식1) 참가신청서	1부
2	필수	(양식2) 제품소개서 * 국문/영문	각 1부
3	필수	(양식3) 실증계획서 * 국문/영문	각 1부
4	필수	(양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필수	(양식5) 참가서약서	1부
6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필수	2023, 2024년(1월∼12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기업 재무제표 등 기타 서류 인정 불가	각 1부
8	필수	2023, 2024년(1월∼12월) 수출실적 증빙 자료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액 불인정 / 수출액이 0인 경우 제출 불요	각 1부
9	필수	직전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12월 기준)	각 1부
10	필수	제품 국문/영문 MSDS, COA등(성분분석표/기술문서/시험성적서) * 농기계 : CE인증서(부품 및 시스템 포함)	각 1부
11	필수	한국 국문/영문 제품 등록증	각 1부
12	필수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 국문/영문 제작된 영상, 카탈로그, 브로슈어 모두 해당	각 1부
13	선택	유럽 내 현지법인 설립등기증 또는 파트너사 설립등기증	각 1부
14	선택	가점 대상 증빙자료 * 가점 대상 증빙자료는 아래 “4. 선정 평가방법”에서 확인	각 1부

4. 선정 평가방법

평가방법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 후 가감점 포함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후 필요시 외부전문가 및 사업담당자가 기업방문 등 현장평가 실시

점수배점 : 계량(20점) + 비계량(80점) + 가감점(-5점～3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식
계량 (20점)	수출액(10)	증빙 서류 기반 계량평가 (담당자 사전 배점)
	매출액(5)
	현지법인 설립 유무(5)
비계량 (80점)	시장진입 가능성(40)	폴란드 협력기관 서면평가
	사업목적 부합성(20)	국내 외부전문가 서면평가
	기술성(20)

	<가점 대상>	※ 최대 3점 적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농진원 기술이전기업(1점) * 증빙서류: 공고마감일 기준 실시기간 유지 중인 기술이전 확인서 또는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 최근 3년 이내(’22∼’24) 농진원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1점) * 증빙서류: 마케팅 지원사업 협약서 등 ** 대상사업: (’24) 글로벌 마케팅 지원, (’23) 해외 마케팅 지원, (’22) 농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 2024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1점) * 증빙서류: 지원사업 계약서 등 ○ 농기자재 수출기업협의회(AEA) 회원사(1점) * 증빙서류: 회원사 확인증

	<감점 대상>	※ 최대 -5점 적용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농진원 수출지원사업 최종 선정 후 또는 사업 진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기업(-2점) ○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농진원 수출지원사업 성과조사 시 미응답 또는 조사 거부한 경력이 있는 기업(-3점) * 수출지원사업 :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해외 박람회 한국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동점 발생 시, 신규업체①*, 비계량(수출가능성②>사업목적부합성③>기술성④), 계량(현지법인 설립 유무⑤>수출액⑥>매출액⑦), 가점(기술이전⑧> 해외마케팅⑨>벤처육성⑩>AEA⑪) 순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 해외 테스트베드(국가지정형, 기업제안형)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함(계량점수, 가점 등)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외

선정업체가 협약 전 ∼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포기할 시 차순위 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심사용도 이외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업진행 일정은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면심사 후 필요할 경우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신청 기업은 현장 실사에 응해야 함

○ 신청서류 일체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선정 후 선정취소 가능

○ 선정기업은 추후 무역통계 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동의 필수

○ 최종 선정 이후 실증제품의 현지 기준(성분 기준, 안전기준 등) 미달로 실증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개별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참가를 취소할 경우 기납부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음

7.

접수 및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글로벌사업팀

○ 최우주 책임연구원(063-919-1372 / woojoo@koat.or.kr)

붙임 :  [양식 1] 참가신청서

[양식 2] 제품소개서(국문, 영문)

[양식 3] 실증계획서(국문, 영문)

[양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5] 참가서약서

[참고 1] 제재 및 환수 등의 기준

[참고 2] 실증 관련정보

<양식 1>

[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기업 현황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분야	□ 동물사료 및 사료첨가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업종
	소재지(주소)	(우)[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회사 설립일	년 월 일	상시근로자 수 * 증빙서류 9번		명
	’23년 매출 및 수출정보 * 증빙서류 7, 8번	매출액	수출액		주요 수출국
		원	달러
	’24년 매출 및 수출정보 * 증빙서류 7, 8번	매출액	수출액		주요 수출국
		원	달러
대표자	성명		회사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담당자 변경시 사전통보 必	소속부서
	직책		회사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E-mail
가점 (최대 3점)	기술이전 여부	□여 *확인서/계약서 제출 必		□부
	해외 마케팅	□여 *지원사업 협약서 제출 必		□부
	농식품 벤처육성	□여 *지원사업 계약서 제출 必		□부
	AEA 회원사	□여 *회원사 확인증 제출 必		□부
감점	중도 사업 포기	□여		□부
	성과조사 거부	□여		□부
기타	현지 거래처	□여 *거래처명(지역) 및 특이사항 기재요망		□부
당사는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본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담 당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 2>

[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제품소개서 ]

제품명/제품군	[사료첨가제] 1. 기술적 첨가제(예: 방부제, 산화방지제, 유화제, 안정제, 산도 조절제, 사일리지 첨가제) 2. 감각적 첨가제(예: 향료, 착색제), 영양적 첨가제(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미량 원소) 3. 축산 기술적 첨가제(예: 효소제, 생균제) 4. 항생제 및 항생제 대체재	HS CODE	* 기입필수
제품 규격	* 무게(kg) * 길이, 폭, 높이(cm)	판매 가격	* 한국 소비자 가격 * 수출가격
제품 주요성분	* 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및 실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MSDS, COA등 현지기관에서 성분확인 가능한 영문 자료 별도 첨부 필수 *** 성분분석표와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제품 용도 및 특징	* 모양(사진 첨부) * 주요 용도 * 제형(액체, 가루, 입제 등) * 제품 개발/제조 시 반영된 기술적 요소(특허, 인증 등) * 타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현지 시장에서 동종/동일 제품과의 경쟁 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실증목표	실증목표(수출액, 바이어발굴, MOU체결 등) 타겟 바이어 ※ 최대 2페이지 작성, 평가 시 반영되니 최대한 구체적 기재바랍니다.
유통 및 판매 방식	유통방식 제품 포장·판매 단위 등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특이사항 등 기재
담당자(직위)		연락처 (이메일)

<양식 2> *영문작성

[ 「2025 Poland Test-bed Project」 Product Information ]

Product name (Product type)	1. Technological additives (e.g. preservatives, antioxidants, emulsifiers, stabilising agents, acidity regulators, silage additives) 2. Sensory additives (e.g. flavourings, colorants) Nutritional additives (e.g. vitamins, minerals, aminoacids, trace elements) 3. Zootechnical additives (e.g. digestibility enhancers, gut flora stabilizers) 4. Coccidiostats and histomonostats	HS CODE	* 기입필수
Product Specifications	* 무게(kg) * 길이, 폭, 높이(cm)	Price	* 한국 소비자 가격 * 수출가격
Product Main component	* 제품의 주요 구성성분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및 실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MSDS, COA등 현지기관에서 성분확인 가능한 영문 자료 별도 첨부 필수 *** 성분분석표와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Product Uses and Features	* 모양(사진 첨부) * 주요 용도 * 제형(액체, 가루, 입제 등) * 제품 개발/제조 시 반영된 기술적 요소(특허, 인증 등) * 타 경쟁제품 대비 차별성 (현지 시장에서 동종/동일 제품과의 경쟁 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Participation Purpose	1. 실증목표(수출액, 바이어발굴, MOU체결 등) 2.타겟 바이어: ※ 최대 2페이지 작성, 평가 시 반영되니 최대한 구체적 기재바랍니다.
Distribution and sales methods	1. 유통방식 2. 제품 포장·판매 단위 등
Note	* 위 항목 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특이사항 등 기재
Contact person (Position)		H.P (E-mail)

<양식 3>

[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

기업명

투입제품명

제품수량

*(예시)661㎡ 규모 실증 시 투입 수량 기재

목표작목

*가장 적합한 작목을 기재 바랍니다.

(수도작, 열대과일, 과채류 등)

투입시기

제품소개 및

실증방안

*세부적으로 기재 요망(농자재의 경우 아래 참조, 농기계는 세부 사용방법 설명)

Dilution ratio (희석비율)
Usage (사용량)	- 사용용량(㎡ 당) 및 희석비율 등
How to use Manual	- 사용방법 : 입제살포, 토양관주 등 - 살포주기 : 파종 후 50일 이후 7일 주기로 3회 살포 등 1. 2. 3. 4.
Note (특이사항)	- 효력 유지기간 : 희석 후 4시간 안에 살포 또는 제품 수확 전 2주간 살포 금지 등

기타 및

요청사항

*실증 시 특이사항 등 기재 요망

<양식 3> *영문작성

[ 「2025 Poland Test-bed Project」 Test Plan ]

company name

Product name

Product usage

*(예시)661㎡ 규모 실증 시 투입 수량 기재

Target crops

*가장 적합한 작목을 기재 바랍니다.

(수도작, 열대과일, 과채류 등)

When to use the product

Product Introduction and Manual

*세부적으로 기재 요망(농자재의 경우 아래 참조, 농기계는 세부 사용방법 설명)

Dilution ratio (희석비율)
Usage (사용량)	- 사용용량(㎡ 당) 및 희석비율 등
How to use Manual	- 사용방법 : 입제살포, 토양관주 등 - 살포주기 : 파종 후 50일 이후 7일 주기로 3회 살포 등 1. 2. 3. 4.
Note (특이사항)	- 효력 유지기간 : 희석 후 4시간 안에 살포 또는 제품 수확 전 2주간 살포 금지 등

Other requirements

*실증 시 특이사항 등 기재 요망

<양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와 관련한 선정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 우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본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사업 전담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향후지정) 평가위원회, 신용정보조회 회사, 용역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와 관련한 선정 평가, 사업 운영․관리,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및 신용도 판단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 우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본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양식 5>

「2025년 국가지정형 폴란드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1. 당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과 농진원의 업무 대행업체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서류 및 참가비 제출요청 및 사업 참여년도 이후 3년간 수출성과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2. 당사의 사업 참가 제품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당사는 사업 참가기업으로 최종 선정 시, 국내·외 법률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4. 당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규정하는 「제재 및 환수 등의 기준」(붙임1)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농진원의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조치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참고1		제재 및 환수 등의 기준

구분	위반행위		기준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지원금관련사항	1.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수령한 경우		3년 이내	원금(부정수령금) + 그 이자	원금의 5배	-
	2.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수령한 경우		2년	원금(과다수령금 –정당수령금) + 그 이자	원금의 3배	-
	3. 지원금을 규정·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기준과 달리 사용한 경우	달리 사용한 금액이 1천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2년 이내	원금(달리 사용한 금액) + 그 이자	원금의 2배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년 초과 4년 이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년 초과 5년 이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년 초과 7년 이내
		5억 원 초과	7년 초과 10년 이내
	4.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원금(잘못 지급된 금액) + 그 이자 ※ 단, 지원금 수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이자까지 환수.	-	-
	5. 환수처분이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때까지	「채권관리규칙」에 따름.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		징수
	6. 농진원으로 부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원금(부정수령금) + 그 이자	-	-
사업수행관련사항	1. 사업 결과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거짓과 허위(위조, 변조, 조작, 왜곡, 그밖에 부정한 방법.)로 작성‧제출한 경우		3년 이내	-
	2. 거짓과 허위로 사업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게 된 경우		2년	-
	3. 사업수행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이나 실패로 종합 평가된 경우		2년	-
	4.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2년	-
	5.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
	6. 사업의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보안 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
	7. 보안과제로 분류된 보안 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
	8.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제보한 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위협ㆍ협박을 가한 경우		2년	-
	9. 규정·협약을 위반하여 사업 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3년
	10. 사업대상자의 협약조건 의무위반으로 협약이 해약·해지된 경우		3년 이내
기타	1. (주의사항) 농진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가 2주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2. (경고사항) 농진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역기간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이상 불응한 경우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동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원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간 내) * 정해진 기간 내 정부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참고2		폴란드 실증 관련정보

폴란드

○ [농업동향·정책] 농업 면적은 약 145백만ha, 국토면적의 약 46%차지

* 구분: 경작지 약 111백만ha, 목초지 34백만ha, 삼림 95백만ha 등

- 농장 평균면적은 ’23년 10ha로, EU 평균인 17ha보다 작음

* 남동부지역은 5ha 이하 소규모 농장, 서부지역은 15ha 이상 대규모 농장이 발달

구분	내용
유럽 공동 농업 정책 (CAP)	▸유럽연합에 속한 폴란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EU의 유럽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적용 ▸폴란드의 CAP 전략 계획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생활 및 작업 조건을 개선하며, 물, 토양, 공기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함.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고, 소규모 농민과 동물 복지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

○ [협력기관] 바르미아-마주리 주립대학교

기관명	기관소개
바르미아마주리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Warmia and Mazury in Olsztyn	- 폴란드 북동부 최대 규모(학부17개)의 종합대학 - EU 농기계 연구용 CE 인증 시험기관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지정 연구용 동물사료 및 사료첨가제 안전성 시험기관 -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국제 농업개발 협력’ 등 농업 및 수의학 분야의 산학협력이 활발함

○ [실증지역] 폴란드 바르미아-마주리 주 올슈틴

○ [지원규모] 동물사료 첨가제 2제품

○ [실증기간] 제품 당 1년～2년 소요(실증목적별·제품별 상이)

○ [실증관리] 현지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외 법인 활용 현지 실증현황 수시 점검 및 관리

○ [홍보 및 사후관리] 현지기관과 협업하여 제품 시연·기술설명회 개최 및 사후 성과 모니터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