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5 - 1802호

2025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5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MOU 체결기업,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기업 등)

* 국내기업: 관할밖에서 市 관할구역 안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유치한 기업으로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 일 것

* 외투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증액투자가 있는 경우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비율은 제외

□ 지원내용

○ 국내투자기업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20명 이상 신규채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범위)

◦ 대상기간: 등록일 ~ 2025. 6. 30.(*등록일: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

※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 인원 대비 25. 6. 30.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 (별첨2-1)

○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조건: 외국인투자기업등록후 5년이내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범위)

◦ 대상기간: 2024. 1. 1. ~ 2024. 12. 31.

※ 24. 1. 1. 상시고용 인원 대비 24. 12. 3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 (별첨2-2)

※ 상시고용인원

▶ 근    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정    의: 해당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산정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

□ 지원금액 : 최대 120백만 원

◦ 예산액에 비해 신청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추가 고용계획, 증액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금액 조정할 수 있음

◦ 지급기관(중앙정부 등)을 달리하여 동일 항목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로 지원대상 및 금액 최종 결정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7. 28.(월) ~ 8. 18.(월)

◦ 접수방법: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032-440-3294 / e-mail: hjpark01@korea.kr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고용보조금 신청서(붙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외투기업에 한함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 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별첨2에 해당되는 근무기간) 1부.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월별출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신청일 현재 total.kcomwel.or.kr의 사업장>정보조회>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에서 고용상태 유형별(고용/고용종료)로 출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별첨2에 해당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근로계약기간, 내·외국인, 관내 주민 여부 등 표시 요망

◦ 사업계획서(회사소개서,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2027년까지) 포함) 1부.

* 투자계획: 증설투자, 추가고용계획, 고용보조금 사용계획 등 포함

◦ 외투기업 투자내역 증빙서류(최근 5년이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송금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1부.

◦ 확인서 1부.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및 계좌개설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2025~2027년)은 보조금을 신청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투비율 30% 이상(외투기업에 한함)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중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수입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이행사항 위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숙지,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 접수(평가제외) 처리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함

◦ 제출서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투자유치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3294, hjpark01@korea.kr)

※ 별첨  고용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별첨 1-1] 별지 제1호 서식 <국내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주 유형		□ 기업의 본사 □ 공장 □ 연구소 □ 연수원
경영 분류		□ 문화산업 □ 재외동포기업 □ 국내복귀기업 □ 해당없음
사업장 규모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 소유, □ 임대
사업장 소재지		(유치 지역명: )
법인등록일 (사업개시일)					업 종 (분류번호)				( )
상시고용인원		전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기 고용인원				신규 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인천시민 신규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인원			보조금 산출기초
		명	명			원 ( 원 × 명 × 월)
시설투자금액		만원			보조금 신청금액			만원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2. 신규 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고용사실 증명서류 1부 4.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각 1부 5.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첨 1-2〕별지 제4호 서식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	상호 또는 명칭
	국 적				연락처
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	신 고 일
	신고사업
	투자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	현 금
	자 본 재
	기 타
투자구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일
설립일자	년 월 일			공장등록일			년 월 일
소 재 지
상시고용인원	전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전년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기 고용인원
	명		명			명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신규고용인원			보조금 신청인원
	명		명			명
보조금 산출기초	만원 × 명 × 월
보조금 신청액	만원 (USD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수수료
									없음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 사본 1부 4. 고용사실 증명서류 1부

[별첨 2-1] <국내기업>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단위:명)

투자 기업명			□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 (√체크)
			년 월 일
고용 현황	상시고용인원 (등록일기준)	월별 상시 고용인원	12개월 전	11개월 전	10개월 전	9개월 전	8개월 전	7개월 전	합계
			6개월 전	5개월 전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2024년 상시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5년 상시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작성요령]

※ 월별 상시 고용인원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서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수

※ 근로자 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2025년 유치기업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025. 6. 30.까지의 평균 상시고용인원

[별첨 2-2] <외투기업>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단위:명)

투자 기업명			외투기업등록일
고용 현황	2023년 상시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2024년 상시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작성요령]

※ 월별 상시 고용인원은 내국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수

※ 근로자 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별첨 3-1] <국내기업>

확   인   서

해당 보조금의 신청기준으로 작성된 상시고용인원은 아래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1년미만으로 계약된 단기근로자 및 외국인은 제외)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 근    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산정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첨 3-2] <외투기업>

확   인   서

해당 보조금의 신청기준으로 작성된 상시고용인원은 아래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1년미만으로 계약된 단기근로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 인원임을 확인합니다.

※ 상시고용인원

▶ 근    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산정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2	1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기업당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지원금 (요약)

구 분	지 원 기 준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 원 금 액
		금액비율	한도액 (기업당)
고용 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 채용(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명당	월100만원 (6개월)	6억원
고용 장려금	○ 5년 이상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 포함 이전 전 3년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6개월 범위, 1명당	월50만원 (6개월)	5억원
교육 훈련 보조금	○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의 교육훈련 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 1개월 이상 교육훈련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명당	월100만원 (6개월)	3억원
임차료	○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 임차시 상시고용인원 30명을 초과채용 경우(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임차료의 25/100범위	2억원
시설 보조금	○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초과금액의 2/100	15억원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금	○ 투자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투자기업 - 제조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기업본사에 한함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첨단기술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시장(市長)이 유치할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별표 1 준용 *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한함) 납부액의 20/100범위 내	2년간
신설‧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관내에 신설‧증설투자 하는 다음 각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관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 -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설‧증설 투자 - 신규 고용창출 50명 이상 기업	투자금액의 2/100범위	10억원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지원금 (요약)

구 분	지 원 기 준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지 원 금 액
		금액비율	한도액 (기업당)
고용 보조금	ㅇ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	월100만원 (6개월)	2억원
교육 훈련 보조금	ㅇ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	월100만원 (6개월)	2억원
시설 보조금	ㅇ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	2/100 범위	2억원
입지 보조금	1.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외투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1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 2.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2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보조금 지원 받은 자는 10년 이상 사업영위	분양가의 50/100범위	분양가의 50%
외국인 투자환경 시설 보조금	ㅇ (경자법상) 외국교육기관 신규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및 운영비의 각 50% 이내 ㅇ (경자법상)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신규로 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축물 매입시 건축물매입비)의 20% 이내	50/100 범위 20/100범위	-

※ 지원기준 : 외투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