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5-244호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3.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500명(1차 285명, 2차 110명 선정, 3차 85명 신청)

다.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및 농업인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마.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80%, 자부담20%)

◦ 사례1) 지원단가와 동일한 장비 구입

- 충전식분무기 구입(500천원) ->보조금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사례2) 지원단가보다 초과하여 장비 구입

- 농작업대 및 충전식분무기 구입(600천원) -> 보조금 400천원, 자부담 200천원

◦ 사례3) 지원단가보다 미만으로 장비 구입

- 농작업대만 구입(300천원) -> 보조금 240천원, 자부담 60천원

바. 지원항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등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편이장비 구매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7. 23.(수) ∼ 2025. 8. 20.(수)까지

◦ 접수방법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2025. 7. 16.(수) 18:00 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문의: 농정과(☎ 041-537-3646)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관리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농정과(☎ 041-537-36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여성 농업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체 등록번호기재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소유 ㎡	임업규모		소유 ㎡
			임차 ㎡			임차 ㎡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기종
중복지원 확인			2022~2024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임을 확인함. 2025.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5. 01. ∼ 2025.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농업경영체 :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외 농업인( )								직
								성 명		(서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서식 2】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5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3】

민간보조사업용

예산낭비 신고,

보조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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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2025. . . / 완료예정일: 2025. . .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80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농작업자세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지방보조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아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서식 4】

예산낭비 신고,

보조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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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역할 증가

○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 추진

3. 사업개요

○ 기    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사업대상

○ 사업내용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6. 기대효과

○ 농작업자세 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요 목	소 요 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보 조 금	자기자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편이장비 이름×1대)

【서식 5】

2025년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아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   .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식 6】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농 가 명 (대표자)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HP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	재원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당초
변경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위와 같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

신청자 : ○○○ (서명 도는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7】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사업 완료보고서

1. 사 업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 사업계획(보조결정)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원)									비고
		계(100%)	도비(24%)			시비(56%)			자담(20%)
계	1	500,000	120,000			280,000			100,000
(편이장비 이름)	1	500,000	120,000			280,000			100,000
4. 사업실적(사업완료)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원)									비고
		계(100%)	도비(24%)			시비(56%)			자담(20%)
계
(편이장비 이름)
위와 같이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정산보고서 1부. 2. 지원금 청구서 1부. 3. 견적서,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각 1부. 4.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전자세금 계산서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자부담 입금할 것
2025년 월 일
		제출자(사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서식 8 >

【서식 8】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사업비 집행명세
○ 총 괄 표
사업비 집행액 (원)
계(100%)			도 비(24%)				시 비(56%)					자부담(20%)
○ 세부 집행내역
품명(사업)명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합계		대
(편이장비 이름)		대
				제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서식 9】

사 업 비 명 세 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재원별 (원)
				(부가세포함)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대
편이장비 이름		대

【서식 10】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이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5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11】

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공급확인서

□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 소(도로명) :

- 성        명 :

○ 사업내역 및 사업비 소요내역

기종명	제 조 회 사	규 격 (모 델)	제 조 번 호	수량 (대)	사 업 비(원)
					총 계	보 조	자 담

위와 같이 2025년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지원계획에 의거 공급되었음을 확인함.

2025.    .    .

붙   임  현황사진 1부.

확인자   업체명             대표자          □

아 산 시 장 귀하

【서식 12】

사   진   대   지

사 업 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사업자	주소 (도로명)
	성명		편이장비 명 칭
설치 및 구입 현황		대상자 및 편이장비 포함된 사진(정면사진)
		기대번호(시리얼 넘버)사진—있는 경우 없는 경우 측면사진